■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대검을 향해 유감을 표하고 합동감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검찰 수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박범계 장관이 대검 간부회의에 나온 결론을 다시 비판하는 내용이 먼저 발표가 된 건데 검찰국장이 대신 발표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한번 들어보시죠.
[이정수 / 법무부 검찰국장 (박범계 장관 입장문 대독) : 이번에 개최된 대검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대검 부장회의조차도 그 진행 상황이 순식간에 특정 언론에 유출되어 보도되는 심각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인권 침해적 수사 방식 등과 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언론 유출을 합동감찰 하겠습니다.]
검찰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다른 조작을 해보려고 시도한 의혹이 분명히 있다. 장관으로서는 이걸 분명히 밝혀야 되겠는데 대검 간부회의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다시 검토해보라라고 해서 대검 간부회의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면 장관 입장에서는 아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건데 복잡합니다.
[박지훈]
그렇죠.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는데 그 방식은 대검확대간부회의, 대검 부장회의라고 표현합니다.
부장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또 조남관 대행 같은 경우는 고검장까지 불러서, 간부들 다 모아서 하겠다라고, 그것까지는 받아들인 겁니다, 박범계 장관도. 문제는 내용적 측면을 뭐라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어차피 불기소결정을 하든 기소결정을 하든 그것은 받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토론하고 결정하라고 그랬으니까.
[박지훈]
그렇죠. 절차적 문제, 특히 가장 문제됐던 것은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그 문제 된 검사가 그 자리에 가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그 검사가 공범입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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